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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여 “기각 또는 각하” vs 야 “마은혁 임명”

2025-03-29 1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정치부 정연주 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Q1. 정 기자,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여야 내부 관측도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. <br><br>네, 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 여야 관측 조금씩 달라지는 기류입니다. <br> <br>국민의힘에선 저렇게 시간 끄는거 보니 인용 아니다, 기각 또는 각하라는 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지도부에선 기각 주장하는 재판관이 3.5명, 인용은 4.5명으로 기각되지 않겠냐는 얘기 나옵니다. <br> <br>민주당에선 불안감 팽배합니다. <br> <br>인용 6명 안 된 것 아니냐, 최대한 빨리 마은혁 후보자 임명해 4월 18일 전 확실한 인용 만들자고 몰아치거든요. <br> <br>분명 인용될 거라 생각했는데, 헌재 행보가 예측에서 자꾸 벗어나니 이러다 5대3 기각으로 가는거 아니냐 우려하고 있습니다.<br> <br>Q2. 민주당이 일단 급한 상황이긴 하네요, 민주당이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뭔가요. <br><br>일단 한덕수 대행 압박 또 압박입니다. <br><br>내일까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하면 오는 31일 바로 탄핵소추안 보고하고 다음 주 중 처리하겠다는 건데요. <br> <br>한덕수 대행에 더해 마 후보자 임명 안 했던 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 쌍탄핵, 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.<br> <br>한 대행 헌재 판결로 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 151명 이면 되죠. <br> <br>야권 단독으로 탄핵안 통과시키고 그 즉시 직무는 정지됩니다.<br> <br>그럼 다음 대행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되겠죠? <br> <br>민주당 초선 의원들 어제 마 후보자 임명 안 하면 대행 맡는 국무위원 따박따박 연쇄 탄핵 하겠다 예고했습니다.<br> <br>Q3. 국무위원 다 탄핵하면, 재판관 임명은 어떻게 됩니까? <br> <br>야권 일각에서는 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인 우원식 국회의장이 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. <br><br>정부조직법상으로는 누구도 할 수 없게 됩니다.<br><br>Q4. 국민의힘도 오늘 세게 붙었어요? 내란음모, 내란선동이라고요. <br><br>네, 권성동 원내대표 긴급 기자회견 열고 행정부를 완전히 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 반역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"이렇게 국무위원들을 상대로 협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 참수 예고와 다름 없다"는 겁니다.<br> <br>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 이재명 대표,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 연쇄 탄핵 언급한 김어준 씨까지 일흔두명을 내란음모, 내란 선동 혐의로 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.<br> <br>당 법률자문위원장인 주진우 의원은 민주당 탄핵 시나리오가 불가능하다는 주장도 펼쳤는데요. <br> <br>"따져보니 헛방"이라면서 "국무위원을 한 명씩 순서대로 연쇄 탄핵해도 문형배, 이미선 재판관 임기일인 다음 달 18일까지 국무회의 마비는 아예 불가능하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> <br>탄핵을 하려면 탄핵안을 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 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 표결해야 하기 때문에 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.<br> <br>국민의힘 내부에선 이렇게 부담이 큰 시나리오를 민주당이 정말 할 수 있겠냐는 말도 나옵니다. <br> <br>한 국민의힘 의원은 "공갈 협박일 뿐"이라고 일축하더라고요.<br> <br>Q5. 국무위원 하나 하나 다 탄핵시키겠다, 극단적인 시나리오인 것 같긴 합니다. 진짜 이게 가능할까요. <br><br>사실 민주당 지도부도 이 상황까지 안 가길 바라고는 있지만, 시나리오 중 하나로 검토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. <br> <br>민주당 원내관계자 얘기를 들어봤더니, "4월 18일까지 인용 안 되면 내전 상황이 될 수 있다", "그렇게 되면 연쇄 탄핵이든 동시 탄핵이든 다 할 수 있다"고 하더라고요.<br> <br>이 파국 막으려면 일단 헌재가 움직여야 하니 헌재 압박도 하면서도, 헌재에 마냥 목맬 수도 없으니 사법의 시간을 정치의 시간으로 다시 돌리겠다는 것이죠.<br><br>플랜B, 플랜C, 플랜D까지 다 꺼내놓고 몰아붙이는 겁니다.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정연주 기자 jyj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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